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이 들어왔어야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29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홍근 의원에게 한 말이다.
홍 의원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돼 다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 10%만 삭감해주면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도 가능하겠다"며 "예결위에서 잘해줘야겠다"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보다 추경 규모에 맞춰서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날카롭게 심사해줄 야당의 부재를 아쉬워한 것이다.
사실상 여당만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홍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야당보다 더 매서운 날카로움을 보였다.
홍 의원은 앞서 자신의 질의순서에서도 "2010년 이후 두 해 빼고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추경편성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과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요건에 맞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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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편성하기보다 추경 규모에 맞춰서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포함돼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중 코로나 추경 목적과 관련이 적은 3차 추경증액사업이 1231억원 규모다.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사업 33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393억원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55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440억원 등 229개 세부사업 중 14개 사업이다.
홍 의원은 "조달청 K방역 조달 해외진출통합 프로그램은 지금 해외에 나갈수도 없어서 현실성도 없는데 추경사업에 편성됐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야당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이 추경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다. 기재부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