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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200분 月2만원 '보편요금제' 21대 국회로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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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휴대폰 매장 / 사진=배규민용산전자상가 휴대폰 매장 / 사진=배규민




이동통신회사들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4조)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짜리 요금제를 월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18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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