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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뭉친 '백·박·송·김'…법사위 경력만 '16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07.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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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백혜련(왼쪽부터), 박주민, 송기헌, 김종민 등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사진제공=뉴시스백혜련(왼쪽부터), 박주민, 송기헌, 김종민 등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상임위 중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활약한 재선 의원들을 재배치하며 검찰 및 사법 개혁 등 묵힌 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박주민·송기헌·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를 맡았다. 이들 ‘재선 4인방’의 법사위 이력만 햇수로 16년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당 위원 6명은 ‘일방 배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다. 법사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공수처 산파' 백혜련, '여당 간사' 중책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백 의원은 21대 총선(경기 수원을)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5년째 법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아 사법 분야 입법 과제 등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았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입법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말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발언자로 나와 주목 받았다.

당시 백 의원은 ‘친정’ 격인 검찰을 향해 1시간27분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주민 '5년째 법사위'…'법원 개혁' 앞장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연속세미나 '법원개혁 입법과제'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재정 의원과 인사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연속세미나 '법원개혁 입법과제'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재정 의원과 인사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재선)도 5년째 법사위에서 활약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법원 개혁’의 불씨도 지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원 개혁’ 열차에 시동을 건다. 인사 등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위원회) 신설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에 인사 등 각종 권한이 집중되면서 일선 판사들이 때때로 법과 양심에 근거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끊이질 않았다.

송기헌, 추미애와 '맞짱' 불사…검찰개혁 '강한 의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kmx1105@newsis.com
‘검사 출신’ 송기헌 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재선)도 3년째 법사위에 활동한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 및 여당 간사를 맡았다. 각종 청문회 등 여야 대립 국면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조율 및 협상을 반복하며 법사위를 이끌었다.

21대 국회를 맞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송 의원은 이달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취지로 질의하며 ‘순치’ 발언을 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이끌었던 김종민 '가세'
김종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동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김종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동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재선)도 힘을 보탠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법사위에서 활약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민주당 간사를 맡아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벼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측 증인이었던 한모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고 해당 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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