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기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2023년 6월 말까지다.

이번 재합의 권고안에는 관련 대기업(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이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을 자제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재합의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대·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