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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벤촉법 시행..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도입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0.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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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참가자들이 벤처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은 차세대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업계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장(場)으로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기회를, 벤처투자사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벤처투자 축제다. 2019.11.18/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참가자들이 벤처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은 차세대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업계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장(場)으로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기회를, 벤처투자사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벤처투자 축제다. 2019.11.18/뉴스1




오는 8월 '벤처투자촉진에 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월12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만든 독자 법안이다.

먼저 새로운 투자방식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이 도입된다. SAFE는 기업가치를 투자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는 제도다. 초기 스타트업은 초반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다. 이자율이나 만기 시점 등 조건이 없고 초기에 창업자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된다. 기존 법령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해 후속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경우 법인 출자자 참여 비중이 조합결성액의 49% 이내로 제한됐었다.

8월부터는 동일 기업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후속투자가 허용된다. 출자자 모집에는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출자자 참여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제도가 개편된다.


지정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진적집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지역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지정 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개편 제도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2년간(1회 연장 가능)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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