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시중은행 상품을 소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서 ‘목돈 마련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심지어 1% 미만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며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마치 비과세 고금리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고 홍보했다. 전세대출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전세대출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강조한 건 가계부채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전세대출에도 확대한 것이다.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되고 가계부채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주담대 규제만큼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월만 해도 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8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세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의도는 알겠지만 금융회사 내부 판매 자료 같은 것으로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건 보기에 좋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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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 상품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