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중국군 소유기업' 지정…추가제재 가능성

중국군 연계기업 제재하라는 초당적 압박 나오던 중 명단 공개…폼페이오 "전세계 5G에 등돌리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생산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한 관리는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군이 소유, 통제하는 회사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기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기술, 무역, 외교 정책을 두고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중국군 연계 기업을 제재하라는 압력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화웨이를 '중국의 감시 도구'로 칭하며 견제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 감시의 위험성을 알아차리면서, (5G 산업의) 조류는 반(反)화웨이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SK와 KT 등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부 글로벌 대형 통신업체 역시 '깔끔한 통신업체(Clean Telcos)'가 되는 중"이라며 "프랑스 오랑주와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 영국의 O2가 그렇다"라고 했다.

그는 "5G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가장 민감한 정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묻는 국가와 기업, 시민이 많아질수록, '중국 공산당의 감시에 맡겨선 안 된다'라는 답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