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후원금이 엉뚱한 호주머니로 간다고? 앞으로 걱정 뚝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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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경 기자 =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2020.6.24/뉴스1(광주=뉴스1) 허경 기자 =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2020.6.24/뉴스1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사회복지단체들의 후원금 유용논란이 일면서 기부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선의로 기부한 돈이 엉뚱한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 모금에서 관련단체의 집행, 수혜자 전달여부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각종 복지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서비스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한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 보관하는 분산원장기술이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최근 이를 발전시켜 블록체인기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블록체인으로 부정투표 논란 없애고 기부금, 복지지원금 등 유용 막는다
먼저 정부는 투표와 기부, 복지급여, 신재생에너지 거래, 디지털화폐, 부동산, 우정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한다. 앞서 2018년 선관위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부정선거 등 위변조 방지와 신뢰성 제고효과가 뛰어나다는 판단에 이를 공공기관, 학교, 정당, 기업, 공동체 등이 선관위에 의뢰해 진행하는 'K보팅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에대한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한다. 기부플랫폼은 현재 모금내역과 단체로의 전달과정까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됐는데 이를 모금한 단체의 집행과 수혜자로 전달에까지 확대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쓰이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올해 진행한 복지급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블록체인 적용을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해 중복수급 방지에 나선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거래전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규제자유 특구에서 실증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활용하거나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방지와 거래과정 자동화, 우정서비스 고객관리 체계의 블록체인 적용 등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종이증명서 시대 끝내고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정부는 비대면경제 인프라로서 블록체인기반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령 기업체 입사시 졸업증명서의 경우 현재 종이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담당자가 확인한다면, DID 기반 전자졸업증명서로 전환시 블록체인 기반 공공플랫폼을 통해 발급처인 대학과 제출자인 개인의 위변조 여부를 각각 검증하게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거래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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