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서 제외…자본부담 경감

/자료제공=금융위

제주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서 제외됐다. 제주은행은 자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했다.

2020년도와 비교해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하지만 이들 은행은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D-SIB에 대해선 2021년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또 제주은행은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즉시 해제해 자본부담을 덜 수 있다. 제주은행은 6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부터 추가 적립 의무에서 벗어난다.

향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D-SIB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