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3법 의결…文 "반드시 필요한 입법"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EU(유럽연합)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06.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안건들을 심의·의결한 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며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