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로 몰린 석유·가스·석탄공사 C·D등급 추락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신재생 에너지 우선 정책에 반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다.

에너지자급률을 내세우며 해외 석유·가스 자원개발과 지분투자에 나섰던 이명박 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위상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다. 화석연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창봉 공기업평가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많은 성과가 도출된 기업이 있고 미흡한 기관이 있다"며 "석유·가스 이런 에너지 소비기관은 경영 환경상 불이익을 받았고 발전사는 그런 영향을 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변화 영향을) 덜 받은 기관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관은 미흡한 성적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에 국민세금 약 40억 달러(약 5조원)를 들여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전경 모습이다. 이 광구는 국민 혈세를 5조원이나 들였지만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석유공사

실제로 기관 성격에 따라 등급이 갈렸다. 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은 A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처럼 발전사이거나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공기업들도 B등급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C등급을 받아 평가등급이 좋지 않았다. 석유와 가스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다. 환경을 더 많이 오염시키는 석탄을 주로 다루는 대한석탄공사는 D등급을 받기도 했다. 화석연료를 주 매개체로 하는 에너지공기업들은 사실상 적폐로 몰린 셈이다.


한편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E) 17개(13.2%)로 평가됐다. 전반적 등급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