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상생기금 제시…"임금 상승분, 취약층에 사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안재용 기자 2020.06.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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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6.18/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6.18/뉴스1


노동계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노사정대화에서 연대기금 조성을 정부, 경영계에 제안했다. 올해 임금 상승분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노사정은 지난달 20일 1차 회의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대화 실무협의 대신 체급을 높여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금 인상분을 모아 만든 기금을 취약계층에 투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임금 인상분을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인상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대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동결도 감수할 뜻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로 고용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경우 해고 금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자신의 패를 보여줬으나 협상이 속도를 낼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영계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정 모두 이달 안에 대타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협상이 급물살 탈 가능성도 크다.

정 총리는 "항상 마지막은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이달 안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하루 빨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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