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태 의원측이 이날 국회 내부망을 통해 입조처에 제출한 의뢰서에는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웜비어식 해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웜비어식 해법은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우회적으로' 배상을 받아내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미 법원은 북한에 5억114만달러(약 606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지만, 웜비어의 부모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 중이다.
태 의원측은 "우리의 법적 영향력이 북한 영토까지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통해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법적 책임과 민형사상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태 의원 측은 이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북한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제재판소를 통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등도 함께 입조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