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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떠넘기기' 애플 갑질 4년 끌다 '면죄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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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로수길 매장 / 사진=박효주애플 가로수길 매장 / 사진=박효주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 오다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지만, 공정위는 “이통사·소비자와 상생하겠다”는 애플의 약속을 믿고 사건을 종료했다. ‘갑질 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초 로고 광고’를 이통사가 부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 사진=박효주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 사진=박효주


애플은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비용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일례로 아이폰 TV 광고 시 마지막 1~2초 동안만 이통사 로고가 뜨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이통사가 댔다는 것이다.

애플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도 이통사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허권,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도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를 포착해 2016년 첫 현장조사에 착수, 2년간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2018년 4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같은 해 12월 첫 심의가 열렸지만 위법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2019년 1월, 3월 추가로 진행된 심의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애플은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급작스럽게 동의의결을 신청한 배경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두 차례 퇴짜 놓으며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고, 결국 신청 1년 만에 개시를 결정했다.

‘면죄부’ 논란...상생 약속, 믿을 수 있나
애플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 / 사진제공=애플애플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 / 사진제공=애플
애플이 공정위에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에는 이통사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고비 전가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경영간섭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부품업체 등)·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와 상생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정방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는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시정에 따른 이통사와의 거래 관계 개선, 소비자 등에게 제공될 실질적 혜택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애플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어서 논란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봐주기’ 지적을 고려, 현대모비스·LS·골프존 등의 동의의결 신청을 계속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달 남양유업에 이어 애플까지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칼끝’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으로 처리할 때의 제재 조치와 애플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의 수준이 균형을 이뤘다고 보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마련할 최종 자진시정안의 세부 내용과 이행관리도 문제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된 이상 애플은 최대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진시정안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시정안이 마련되면 수년에 걸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 관련 애플은 "어떤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관련 절차에서 벗어나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교육 분야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일자리 준비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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