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세, 국민 공감대 있어야...기본소득·2차재난지원금 반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당장은 증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단위에서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5년 정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는 증세보다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서 우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넷플릭스 등 특정 국가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IT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디지털세’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디지털세를 부과해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 주는 것도 있어 균형을 따져가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등 과거에는 없었던 부문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고 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도 이제까진 논의만 했지만 오는 7월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재정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개인의견이 아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미래 경제문화포럼에 참석해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줘도 200조원"이라며 "200조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게 맞는가"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정도를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대학은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재정지원 여부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동성이 나타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