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먼저 풀린 이유 보니…"침방울 덜 튄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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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전파 위험도 무도 유흥시설보다 낮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뉴스1(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뉴스1


서울시가 15일 저녁 6시부로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기존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에 따라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영업 관련 제약이 무더기로 적용된다.

그간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반면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한 조치다.



클럽보다 비말 전파 가능성은 낮아…"춤 격렬하게 안 춘다"
이번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향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럽 등 무도 관련 유흥시설은 춤을 격렬히 추면서 비말(침방울)이 전파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적으로 행정명령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1m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는 대책이 마련됐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같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따라 감염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업주의 책임은 더욱 강화한다.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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