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줄세우기식 로펌 인기투표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 법률부문 상이다.
◇송무대상= 세종(재건축사업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지위 판단 최초사례) 태평양(대법원 '성인지감수성' 최초 언급 판결) 김앤장(국외공모펀드 조세조약 적용여부 리딩케이스)
◇중재대상= 세종(위메이드vs.절강환유 '미르의전설' 중재) 태평양(외환은행 매각관련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중재) 김앤장(신약공동개발 관련 한국과 스위스 기업간 분쟁 ICC중재)
◇공익상= 화우(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인정사건) 두루(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지평('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온율(범죄피해 지적장애인 후견신탁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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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상= 법률구조공단(점자판결문 교부거부 처분 취소) 지평(인천공항 루렌도씨 가족,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심사평>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응모 사건의 질에 있어서 제1회, 제2회 때와 비교해 전문성과 법리적 수준에서 월등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각 법무법인 소속의 엘리트 변호사들의 역량이 결집된 것이다 보니 심사기준으로 삼은 혁신성,공익성, 상징성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열을 재기가 여려웠다.
고심을 거듭하여 선정한 후보들의 교집합을 만들어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각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후보가 거의 일치하여 선정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송무분야에 가장 응모가 많았다. 대체로 아직 우리 법원에서 경험이 없거나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 우리의 심사기준에 모두 적격성을 가진 사건들이었다. 특히 선도적이고 향후의 법적분쟁의 해결에 훌륭한 지침을 주었다고 판단된 사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자문과 중재분야에서는 사건의 난이도, 규모, 법리개발의 심도 등을 고려할 때 수상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응모작들을 골랐다. 공익분야에서는 사회의 시선을 모았던 사건 등이 정의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해 선정했다. 구조분야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판결문을 교부하도록 유도해 낸 사건 등이 공익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공익과 구조분야는 담당 변호사들이 보수를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했으리라 짐작되는 예가 대부분임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기울인 심혈이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 정의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란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