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文정권, 북한에 아첨 말고 자유국가의 길 가야"

"탈북자단체 고발은 본말전도…적대행위 계속한 건 北"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내온 탈북자단체를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자유주의 국가의 길을 벗어나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는 '한국과의 통신 차단, 문 정권은 북한에 아첨하지 말라'는 제목의 11일자 사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 평화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건 북한 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은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데 대해 반발, 지난 9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을 이용한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상황.

그러자 한국 통일부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단체 2곳을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원래 통신 차단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양보나 유화책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취하는 상투 수단"이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통신선 차단이) 북한의 속이 뻔한 흔들기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특히 "삐라(전단)에 대한 반발은 북한 체제가 약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해지면 동요한다는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산케이는 "극히 문제가 되는 건 북한에 대한 문 정권의 아첨"이라며 한국 정부의 탈북자단체 고발과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전단 살포가 적대행위로 규정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산케이는 "문 정권이 북한 독재정권에 저자세를 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려 애쓰는 자국(한국) 민간단체를 탄압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지난달 3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초소에서 한국군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남북한 사이에서 통신회선이 기능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통신선) 차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케이는 이번 남북 통신선 차단 과정에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남 공세의 전면에 나선 점에 주목, "4월 '김정은 중태설' 이후 존재감이 커졌다. 김정은의 건강불안 때문에 '남매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건가"라며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엔 (북한) 체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사태를 대비하고 납치 피해자(납북 일본인)를 구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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