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선다

2025년까지 총 36개 민간 IP 전문거래기관 집중 육성

국내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36개 민간 IP 전문거래기관이 집중 육성된다.

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이하 IP 거래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게 전수하는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올해 6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IP 거래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또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올해 참여하는 6개 민간 IP거래기관 간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IP 도입희망 기업 발굴→공급IP 매칭→거래 협상→거래 체결→후속 사업화지원' 등 IP거래 전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플랫폼 내에서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민간 거래기관 2개사를 선정, 2개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한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민간 IP거래기관 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친데 반해, 참여 거래기관 당 IP거래 계약건수는 연간 기준 45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업이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국내 IP 거래시장은 지난해 전체 거래기관 133개 중 민간거래기관이 97개로 그 비중은 약 73%에 달했지만 실제 거래 중 민간 거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은 약 22%에 그쳤다. 또 대부분이 공공거래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간 거래기관의 IP 거래분야 전문성 부족, IP 거래 성사 시 합리적 중개수수료 수임 체계의 미비, 거래를 위한 기술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IP 거래플랫폼 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민간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IP 수요 발굴이 한층 쉬워지고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수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IP를 도입한 기업의 후속 출원과 사업화 관련 후속 수익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돼 향후 자생력을 갖춘 민간 IP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