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4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전부터 의원, 고위공직자 부당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실태를 알려온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 등록시 제출 재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의원 부동산재산 13.5억원을 항목별로 나눠 따져보면△주택 7.5억원 △건물 3.6억원 △토지 2.4억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아닌 실제 시세와 비교하면 의원과 국민 사이 부동산 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의원 중 29.3%(88명)이 다주택자였다. 미래통합당은 의원 40%가 다주택자였고 △열린민주당 33% △더불어민주당 24% △정의당 16% △국민의당 0%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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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다주택자 의원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7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주택자 비율도 발표됐다. 무주택자 비율은 높은 순부터 △국민의당 67% △정의당 33% △더불어민주당 20% △미래통합당 9% △열린민주당 0% 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어 내 재산이 축소 공개돼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부도안 재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했다.
또 "21대 의원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로는 아파트 세부 주소 등이 공개 안 돼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