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인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됐다. 계절관리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이었다.
◆지난 3월, 석탄 발전소 절반 가동 중단
현대건설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 / 사진제공=현대건설
석탄 발전을 줄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셋째 주까지 석탄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대비 39.4%(2011톤) 줄었다. 또 지난 3월 미세먼지 예상 배출량은 전년보다 35.8%(405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감축 수준은 경유차 등 차량이 약 20일 넘게 내뿜는 미세먼지와 비슷한 양이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체 미세먼지 감축에도 영향을 끼쳤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적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미세먼지 감축에 34%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일수는 전국 평균 2일 감소했는데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30기)은 9일 줄었다.
대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모자라는 전력을 메우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돌렸다. LNG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발전소와 비교해 10분의 1로 적다. 반면 kWh당 LNG 발전 단가는 지난 1분기 기준 114원으로 석탄(93원)보다 높다.
한국전력공사가 추계한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대책비용은 8134억원이었다. 이 비용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서 추가로 소요된 전력 구입비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 "월 전기요금, 1200원 인상"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열린 석탄발전소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29/뉴스1
석탄 발전 외에 대형 공장·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감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맑은 하늘의 대가는 8134억원보다 더 커진다. 또 정부 구상대로 석탄 발전이 계속 축소되면 앞으로 전기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나온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를 보면 2034년 가동한지 30년을 채우는 석탄 발전소 30기는 모두 사라진다. 빈 자리는 LNG 발전소가 채운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된다.
전체 발전설비 중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34년 14.9%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LNG 비중은 32.3%에서 31%로 비슷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로 늘어난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박경담, 기성훈 기자
노후경유차 100만대, 올겨울 수도권서 '퇴출'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송 부문 비중은 29%다. 수송 부문 중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절반에 가까운 42%다. 노후 경유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당초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못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절관리제가 끝날 즈음인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해서다.
◆5등급 차량, 수도권·50만 이상 도시서 못 다닌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5.11/뉴스1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제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경유세 개편, 교통 수요 관리 등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신차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율은 지난해 8.0%에 불과하다. 친환경차 소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은 지난해 전체 구매 차량 중 27.6%(4270대)만 친환경차로 채웠다.
◆ 미세먼지 줄이려면…친환경차 보급 속도내야
경유세 개편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다. 경유 가격을 올려 경유차 소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유세 체계를 바꾸기까진 산 넘어 산이다.
화물차주 등 경유차 보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없다(2017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반론도 있어서다.
아울러 카셰어링,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 주차요금 개편 등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 부문을 포함한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안을 오는 하반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박경담, 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