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6.3/뉴스1
◆17년만에 질본관리청 승격.,독립성·전문성 기대=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관제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 보니 장관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분야를, 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주로 맡아왔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박능후 장관보다 김강립 차관의 외부 노출이 많았던 이유다. 차관의 연간 회의 건수는 700건이 넘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에서 개편된 이후 17년만에 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입법권은 없지만 복지부에서 분리돼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질본의 예산안과 5급 이상 인사권은 복지부가 쥐고 있다. 의사결정도 신속해진다. 복지부 관련 국과 실을 거쳐 장차관에게 보고되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보다 간략해진다. 다만 감염병 관련 물품의 수출금지,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 질본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방대본은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8명이며 이 중 3명은 해외유입, 55명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는 102명이다. 2020.5.29/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최근 인사적체로 타 부처 이동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행시 33회·서울대 경영학과)도 물망에 오른다.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을 지낸 점이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지난달 인사발령을 낸 상황이어서 부담이 따른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외신들도 그의 리더십을 조명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 청장을 보좌하며 청 살림을 책임질 차장 인사로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정 본부장과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교적 안정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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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주 전 이사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맞물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른다. 현 최장수 복지부 장관인 박 장관이 국민연금으로 자리를 옮기면 공석인 장관에 코로나19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승진 인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금언처럼 코로나19 정국에서 개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영호 기자 김지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