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 1.9조원(공급규모 40.0조원) / 자료제공=기획재정부산은·수은·신보 등에 5.03조원 출자·출연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 수은, 기업은행, 신보, 기술보증기금 등에 총 5조3000억원을 출자·출연한다.
정책금융기관 출자는 지난 4월22일 발표한 '135조+α 금융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과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으로 신보와 기보에 5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산은, 기은, 수은에 총 9700억원을 출자한다. 기은 10조원 수은 8조7000억원 산은 5조원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총 23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보증을 위해 신보엔 4300억원이 추가로 출자된다.
항공사·두산중공업에 6.5조원 지원, 재정보강 '0원'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 3.1조원(공급규모 42.1조원) / 자료제공=기획재정부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산은과 수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산중공업을 지원한 것을 보강해주는 예산은 빠졌다.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두산중공업에는 총 3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3곳에만 6조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관련 추경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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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원금액이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원자금을 기안기금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경우 채권단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바젤3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하면 산은과 수은도 BIS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기 시행으로 국내 은행 평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산은·수은 BIS비율 하락 불가피…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 자체 해결해야그럼에도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를 감내하는 건 산은과 수은의 몫이다.
우선 산은과 수은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최대한 담보를 확보했다. 채권단은 최근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산큐벡스 141만1004주와 춘천연수원 토지를 추가로 담보로 확보했다. 채권단이 두산그룹으로부터 받은 담보는 총 1조960억원에 이른다. 담보를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BIS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도 부족하면 산은과 수은은 결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산은은 3월 이사회에서 올해 조건부자본증권을 4조원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