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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재도약 기대, 기업 유턴엔 파격 혜택 절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20.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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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재도약 기대, 기업 유턴엔 파격 혜택 절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전면에 내걸고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강도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경제 재도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과 관련해 이같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리쇼어링(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책 등 세부 각론에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빠져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원이 수출 지원과 신산업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GVC) 허브화 등 생산적인 프로젝트들에 우선 활용되고, 각종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경제∙산업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21대 국회, 경제계 간 팀플레이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관계자도 "한국판 뉴딜에 배정된 예산 76조원 중 2022년까지 집행하는 31조원의 절반 가량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면서 그린 뉴딜 등 장기적 과제보다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이는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인재 양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AI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확산과 스마트 산단 구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부각되고 있는 리쇼어링 문제 등에 대해선 쓴소리가 이어졌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국내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국 노동 제도의 경직성을 가장 큰 애로로 꼽는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이나 주52시간 연착륙 지원 등에서 한층 더 파격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대기업 유턴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도 "유턴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애로는 ‘인건비’와 ‘입지’ 2가지"라며 "인건비는 자동화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수도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요처인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시간과 비용, 인력 확보 등 복합적 문제가 기업들의 회귀를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내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미중 갈등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반 기업들이 본사의 아시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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