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전에 한창이다. 대규모 공장용지를 기업에 조성원가로 넘기기로 하는가 하면 취득세 혜택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서비스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해 사업 특성에 맞는 각종 혜택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은 공장 총량제…비수도권은 신산업 유치 위해 쟁여두기도 패키지 지원방안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도로 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일자리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을 신 산업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원책들이다. 공장 총량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인센티브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매각을 유보해둔 땅"이라며 "인근 해운대는 정주 여건이 좋으며 동남권엔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대학도 많아 코렌스 EM이 중국 대신 한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은 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75% 감면 혜택도 받는다. 세법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율 50%에서 25%포인트가 더 높다. 광주시도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들이 공장 용지 취득 시 부산과 같은 비율로 취득·재산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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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규제 완화 구역 지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성공모델 나오면 리쇼어링도 기대…노사민정 합의 등은 과제 지자체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역형 일자리에 대한 노조의 반대 등 각종 장애물은 여전하다. 일례로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한국노총과 주요 주주, 현대차 노조 등 안팎의 관련 조직들이 사업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운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지난 4월 가까스로 노사상생 관련 합의가 체결됐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시 협약을 체결하며 합의점을 다시 찾은 것"이라며 "리쇼어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