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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방판원 등도 산재보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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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한다. 영화산업, 섬유패션산업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고용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방판원 등도 산재보험


'코로나19 직격탄' 영화·섬유패션 산업, 고용지원업종 지정되나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현재 9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조선업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추가 지정이 없다가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과 섬유패션 산업 등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영화관을 찾은 발길이 뚝 끊기자 영화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코로나19 충격: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이 작년보다 최대 70% 급감하고, 2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섬유패션산업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소비·판매·제조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섬유패션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붕괴됐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 패션·섬유업체 55개 중 80% 이상이 매출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은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섬유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업종·내용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산업 구조조정이 심화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5차례 지정 기간을 늘려왔다.

국노동조합총연맹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국노동조합총연맹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7.4만명 방문판매원 등 특고 산재보험, 7월부터 가능
다음 달부터는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직종도 늘어난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계한 9개 직종 노동자는 77만명이다.

여기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4개 직종의 약 27만4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4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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