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도 헷갈리는데 '한국판'은 또 뭔가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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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 2020.5.19.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 2020.5.19. [email protected]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한국판 뉴딜’ 용어를 두고 청와대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판’과 ‘뉴딜’의 개념·성격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은채로 다급히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설전은 없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비공개 강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결정 과정을 소개하며 뉴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한국판이란 용어를 쓰기에 이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차, 혹은 경제학자로서 소신으로 이해한 당선인이 있었지만, 일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김 실장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정책에 정책실장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설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딜=대규모 공공사업?
(서울=뉴스1)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5.28/뉴스1(서울=뉴스1)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5.28/뉴스1
그간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판’과 ‘뉴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뉴딜은 1929년 발생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4년에 걸쳐 추진한 정책이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후버댐 건설이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뉴딜을 단순히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의하고, 한국형 뉴딜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딜 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으로 뉴딜을 이해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뉴딜에는 ‘사회계약’과 유사한 성격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기업·정부가 양보하고 협조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분배 형평성, 생산성을 높인다는 개념도 뉴딜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한국형’이라는 용어를 붙일 만큼 독자성을 갖추기엔 연구·논의할 시간이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이 하면 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독자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기대만큼 나올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결국 ‘성과’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도 뉴딜이 ‘딱 이거다’라는 개념이 없다”며 “정부가 과거의 것을 넘어선 정책 설계, 접근이라는 관점으로 뉴딜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은 어려워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 시각에선 맞는 방향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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