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100만대, 올겨울 수도권서 '퇴출'

[MT리포트]'코로나의 역설' 맑은 하늘 간직하려면…③

석탄 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다음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에 본격 시행된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송 부문 비중은 29%다. 수송 부문 중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절반에 가까운 42%다. 노후 경유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당초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못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절관리제가 끝날 즈음인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해서다.

5등급 차량, 수도권·50만 이상 도시서 못 다닌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5.11/뉴스1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돌아오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제한이 도입되면 5등급 차량 중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절반 정도가 대도시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5등급 차량이 195만5072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만대가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제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경유세 개편, 교통 수요 관리 등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신차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율은 지난해 8.0%에 불과하다. 친환경차 소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은 지난해 전체 구매 차량 중 27.6%(4270대)만 친환경차로 채웠다.

미세먼지 줄이려면…친환경차 보급 속도내야

정부도 공공부문마저 친환경차 구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 35%, 2030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경유세 개편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다. 경유 가격을 올려 경유차 소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유세 체계를 바꾸기까진 산 넘어 산이다.

화물차주 등 경유차 보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없다(2017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반론도 있어서다.

아울러 카셰어링,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 주차요금 개편 등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 부문을 포함한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안을 오는 하반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