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심각한 코로나 위기, 역사점 전환점으로 만들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어렵게 되살린 벤처붐을 재점화하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산업‧기술 분야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광공업 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혁신성장 보완계획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영된 165개 혁신성장 정책과제가 일부 지연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상 추진중"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충격이 되면서 혁신성장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반면 K-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김 차관은 "현재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됐으나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신청건은 시중은행 이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집행 중"이라며 "현재 5000억원의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된 상황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월 18~22일 사전접수 기간 동안 3만1000건, 3000억원의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2차 프로그램 역시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조속한 협의 등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원활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코로나19가 '역사적 경첩'(hinge in history)”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조만간 아시아 지역 GDP가 나머지 지역의 경제 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IMF의 전망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정책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이번 위기가 역사적 경첩이 되는 위기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