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역효과만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기업들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술업계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티브 델비앙코 넷초이스 사장은 성명을 통해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 뒤 나올 미래의 정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맷 슈루어스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기술기업에 대한 보복의 한 형태라며 "SNS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불가침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카스트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고 전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스트로 부회장은 "이런 보복 정책의 장기적 영향은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정보 증가, 혁신적인 SNS 플랫폼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SNS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올린 가짜뉴스나 유해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면책특권을 누려왔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올린 글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문구를 붙인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론 자유 억압"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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