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용범 "4월이 가장 어려웠다...완성차 자금지원은 불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한국 경제에서 2분기, 그중에서도 4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평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지표(생산·투자·소비 등)를 보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완성차 업계 관련 대책이 빠진데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여한 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

-앞서 김 차관은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2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최근 우리 경제 어떻게 진단하는가.

▶(김 차관)내일 발표될 4월 산업활동동향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2분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4~6월 중에서도 아마 4월이 가장 경제활동이 위축된 달이 아닐까 생각한다. 4월 지표가 발표되면 2분기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나옸다. 두 기관의 경기판단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정책대응을 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도 마무리 작업 중이다. 전체적인 정책대응 여력을 진단해 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감안해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겠다.

-자동차 부품 업계를 위해 신설하는 ‘상생특별보증’의 재원 중 200억원은 완성차업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 것인가. 완성차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지원방안이 있나.


▶(김 차관)완성차업계가 2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정부도 거기에 매칭되는 정도의 200억원을 기보·신보에 출연한다. 지자체가 추가로 50억원을 더해서 450억원의 시드머니를 갖고 보증 배수를 키운다. 50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완성차업계는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지금 당장은 완성차업계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가동되니 주력산업에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섬유·의료 산업 지원 방안에 업종재편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인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에선 업계가 선제적으로 신산업 분야로 스스로 전환하는 노력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갖고있는 사업재편법을 활용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게 현재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지원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