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제로(0) 퍼센트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마이너스(-) 0.2%, 3.1%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25bp(1bp=0.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 보유주식의 직무연관성 심사중인 조윤제 금통위원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안건 의결에서 제척됐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하는데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상황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안정 상황 변화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 통화정책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총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늘어나고 기간산업안정 기금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라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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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중 진정돼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어떤 시나리오를 전제했나. 또 기본 시나리오 외에 최상/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이란 문구를 명시한 의미는.
▶올해 경제전망을 저희들이 -0.2%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물론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했다.
4월 금통위 이후 글로벌 코로나 전개양상이 당시 봤던 것 보다 진정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으로 본 경우 상황이 악화된 경우의 숫자도 짚어 봤다.
기본 시나리오는 -0.2%,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소폭의 플러스로 보고,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세 지원' 문구는 현재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경험했듯이 미중갈등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수출회복이란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간 무역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갈등이 구체화될지 구체화 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대해서 지금은 참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망시에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이것 또한 코로나 전개양상이 중요하지만 미중갈등 전개도 우리 경제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하나의 큰 리스크로 유의하고 있다.
-정부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정책에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비정례적 단순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 하실 계획은 있나. 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나.
한은의 국채 단순매입이 다른 나라와는 좀 성격에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나.
▶1~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가 이제 좀 확대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큰 상황이다.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시장안정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매입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정례화 관련 한은은 수급불균형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 유의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 가능성이 높을 때 국채매입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발행시장에서 매입 계획과 관련 대부분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 경우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매입을 원칙으로하고 있고 발행시장 매입이라던가 직접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재정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부분 나라에서는 직접인수나 발행시장 매입을 금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채 발행 통해 수급불균형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 시장안정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양적완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불안에 대응해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금리 추가 하락 도모하는 주요국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은.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0%까지도 낮출 수 있나.
금리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제어 등과 같이 다른 정책수단을 쓸 상황도 대비하고 있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의 역할이나, 정책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높은 국가부채비율이 한은 입장에서 부담이 되진 않나.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가변적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물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기준으로 추정하는데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그거보다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을것이고, 정책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가정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수준까지 낮출까 생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수단을 활용할지는 이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내경제 여건 국내금융시장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로 실물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에 따라 성장기반 훼손이라던가 잠재성장률 하락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재정여력이 크다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구) 등 주요기관이 일관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때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는 당연하고,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긴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한 정책의 타당성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을 펴는 것은 필요하다. 긴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논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같은 문제가 두 차례 연속 되풀이 됐다. 금통위원 선임 후 주식처분에 대해서 한은 내부의 지침은 없었나.
▶금통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이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직무 관련성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조윤제 금통위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오늘 오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주말엔 미국에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원화 환율 변동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계획 및 전망은.
▶미중 간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등 외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상황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쏠림현상 있다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