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김연명 "내년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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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추진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가운데 문화예술인 7.5만명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다.

김 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업종 63.1만명은 2020년 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특히 정부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마련 작업에 돌입한다. 김 수석은 소득을 파악하고, 적용 징수 체계를 개편한 뒤 내년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김 수석은 강의에서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