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용 정부 QR출입증, 네이버 이어 카카오페이도 발급

(서울=뉴스1) =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운영한다. (성동구청 제공) 2020.5.22/뉴스1

정부가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대한 QR코드 방식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운데 QR코드 생성업체로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카카오페이)도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27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서비스를 지원 요청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기술적 구현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각종 집합시설 출입용 QR코드를 발급받게 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내달초 QR코드 기반의출입명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순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QR코드 생성은 플랫폼 업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유흥업소발 n차감염이 늘면서 초기부터 적극적 협력의사를 밝힌 네이버와 우선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카카오는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졌었다.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우려했나?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키로 했다. 클럽이나 주점 같은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고, 시설 관리자가 이를 자신의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확인한 뒤 입장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플랫폼 업체가 자체 앱을 통해 생성하는 QR코드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관리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개요도 /사진=중대본

중대본은 앞서 카카오에도 협력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자 일단 네이버만을 QR코드 운용업체로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QR코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로그인하고 별도 QR코드 발급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카카오톡의 경우 이미 전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앱이고 항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서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놓고 카카오가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대본은 수집된 정보가 집단 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4주뒤에는 자동파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않다는 것. 카카오톡내 카카오페이 기능이 아닌 별도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을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과거 검열논란을 겪었던 카카오로서는 방역 목적이라 해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역효과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