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총격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the300]국방부 "북한군 총격 실제조사없이 발표된 것" 유감

유엔군사령부가 이달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이 북한의 우발적인 실수인지 등 상황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같은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을 두고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한국군의 판단과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우리측 GP에 북측 총탄이 피탄된 것과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중부전선 아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히며, 우리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 2020.5.3/뉴스1

일단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이 정전협정이라는 설명이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사 공보장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 총격에 맞서 대응사격에 나섰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이깥은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며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협조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