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방안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 로고/사진= 협회

대한건설협회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을 상회해 과거 경제 위기 때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70.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5.3%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건설협회

이에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를 30조원 이상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아울러 협회는 SOC 신규 사업도 제안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예 산업단지 개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예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예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