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벌어졌는데 저소득층 나아졌다? 靑 판단은(종합)

[the300]

"양극화는 인정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됐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 조사 결과에 대한 22일 청와대의 판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도 저소득층이 받는 이전소득, 즉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이 늘어났으며 이로써 저소득층의 '지갑'이 두꺼워진 건 정책의 긍정효과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보험의 예술인 확대적용 등 국회 법안통과에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신임 대사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2분기 반영

김상조 정책실장은 22일 문 대통령에게 통계청 발표결과를 보고했다. 1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에는 "저소득층 소득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적이전소득, 즉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수당 등은 1분위 가구의 경우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앞서 보고에서 "이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것이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격차는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별개로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이고, 실업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수당(효과)은 1분기에 반영이 안됐으니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9. [email protected]

"고용보험,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 관련, 22일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또 처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는 것에도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단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 구직기간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실직이나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구직 의지가 있어도 현행제도로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입법은 이 같은 약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강 대변인은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1단계 버팀목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버팀목도 있다"며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文 "계기"-김상조 "기폭제" 무슨 법?

문 대통령은 20대국회가 이른바 데이터3법에 이어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에 "스마트행정 및 데이터행정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데이터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구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대한 공공정보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등이 기대된다.

김 실장은 이 법률 통과에 대해 "데이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뉴딜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