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개선"…양극화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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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조사 결과에 대해 양극화는 인정하면서도 저소득층 소득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전소득 즉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이 늘어났으며 이는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다.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통계청 발표결과를 보고했다. 1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아 소득양극화가 심해진 걸로 평가됐다.

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며 "저소득층 소득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 1, 2분위층의 이전소득 즉 정부의 연금, 사회보장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적이전소득, 즉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수당 등은 1분위 가구의 경우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건 정책개선의 효과"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모두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보험의 예술인 확대적용 등 입법을 처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보고에 대해 "물론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격차는 벌어졌다"면서도 "별개로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