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사진= 협회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 하는 것은 위법… 신뢰도 낮아"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도 제공해 주택담보대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6월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협회는 빅밸류의 사업을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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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빅밸류 "위법성 없어", 금융위 "국토부 판단 받아"… 국토부 "위반 판단 안해, 검토해야"
빅밸류 로고/사진= 빅밸류 홈페이지빅밸류를 규제 예외 적용 대상으로 만든 금융위도 국토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 국토부와 논의했는데, 기존 통계를 이용해 담보가치를 자동 평가해주는 것이라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당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감정평가법 위반 관련 명확히 판단을 내렸다기보다 단순히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산정·추정하는 것 외에도 감정평가방식 기준이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 및 관련 업계 등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