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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車' 200만대 '아래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5.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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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車' 200만대 '아래로'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처음으로 '20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수는 195만5072대였다. 2018년 12월 말(258만1820대)에서 62만6748대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선 63만5023대, 수도권외 지역에선 132만49대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36만4771대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20만2676대), 서울시(18만6183대), 경상남도(18만151대), 전라남도(13만1241대), 충청남도(12만874대) 순이었다.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유발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도록 돼 있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의 정책적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후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가 어려운 5등급 차량 소유주는 DPF 부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한 몫을 담당했다. 지난해 9월까지 모든 지자체(17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완료했다.


5등급 차량이 줄긴 했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73.5%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8%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우선 5등급 차량 제한을 시행하고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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