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 피해를 가중하는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시한 조사대상은 ①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②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③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④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 총 109명이다.
젊은이 끌어모은 클럽…MD 바지사장 내세워 탈루
이 클럽은 최근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주점이다. 해당 법인은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클럽에 개별소비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 50억원을 부과하고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성인게임장 한 사주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해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로 가족들에게 현금을 나눠서 송금해왔다. 국세청은 이 자가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해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려 친족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1000만원 꿔주고 두달에 이자만 390만원…반년만에 가게 뺏어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명의위장과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할 방침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