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해제 선언한 아베…日 언론 "불안하다" 비판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20.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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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령했던 전국 긴급사태 선언을 조기 해제한다. 이미 전문가회의를 거쳐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도시를 제외한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AFPBBNews=뉴스1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령했던 전국 긴급사태 선언을 조기 해제한다. 이미 전문가회의를 거쳐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도시를 제외한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본 전국에 내렸던 긴급사태 선언을 상당수 지역에서 해제한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재개부터 하려는 일본 정부를 두고 "일본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국제사회가 신뢰 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14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14일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이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두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도시를 제외한 총 39개현에서의 해제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해제 대상에는 최근 확진자가 하루 0~3명 발생에 머물렀던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후쿠오카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내 확진자가 지난 4월 하루 700명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엔 100명 안팎으로 줄어든 데다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0.5명 미만'인 정부의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대책본부에서 긴급사태 해제를 공식으로 발표하고,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7일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고, 같은달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4일엔 긴급사태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약 한달 연장했다. 그러면서 14일 중간 상황을 평가해 조건에 충족되는 일부 지역은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겠다고 했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해제를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행보를 두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집단 면역을 시도하는 스웨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서양이나, 한국 등의 국가와 다른 특이한 대책"이라면서 "일본이 감염자수와 인구당 사망자수, 양성률이 왜 낮은지 국제 사회에 설명하지 못하면 후생노동성이 아무리 감염자수가 제로가 됐다고 선언해도 국내외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인구수가 2배 이상이지만, PCR검사는 한국의 6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PCR검사수는 인구 10만명당 188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 매체는 또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본의 기적’이었다고 해외 관광객과 기업가에게 설명한다면 누가 일본의 주장을 믿고 일본에 오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감염자 제로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본 각 지역에서도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조기해제하는 데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간 인구 이동으로 재확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산케이신문은 도쿄와 왕래가 많은 이바라키 등 지역 주민들은 "해제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감염 방지와 경제 활동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음식점이나 호텔, 항공사 등 어려운 업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감염 방지 조치를 완화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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