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삼성·LG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조사 나섰다

삼성전자 '갤럭시A31', LG전자 'LG 벨벳', 애플 '아이폰SE'(왼쪽부터) /사진=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와 LG전자 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비는 매년 인하되는 추세지만 단말기 출고가격은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2012년에 과징금 453억 부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년 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업체인 애플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의 휴대폰 가격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공정위는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부과는 해당 업체들이 불복해 소송하는 등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논란의 재점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소비자단체 등의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으로 휴대폰 가격이 크게 올라간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신비 인하 추세에 공정위 적극 개입

휴대폰 가격은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5G(5세대통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100만원 초반대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고 하반기 스마트폰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통신요금 인하 추세에 맞춰 공정위는 휴대폰 관련 조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올 초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언락폰'(무약정폰)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고 언락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이슈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이슈"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 책정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