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100개 기업에 50억씩 R&D 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3/사진=뉴스1

정부가 국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 100개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육성한다. 선진국 대비 61%에 불과한 100대 핵심품목 기술력을 끌어올려 '소부장 기술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등 신규 소부장 정책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달 1일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소부장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해 5월 중 고시한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 파급효과 등이 기준이다.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6대 분야에서 필요한 100개 기술을 골라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은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해 5년간 전폭 지원한다.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공고를 통해 3분기 중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100개를 뽑는 게 목표다.

선정 기업엔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전과정에 파격적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당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비중도 완화한다.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의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도 우선 지원한다.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 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등 금융·투자·세제 혜택도 받는다. 규제 하이패스,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 등 규제특례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홍보도 돕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현 시점이 'K-소부장' 산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GVC(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대응' 이라는 큰 틀에서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관련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