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대통합이라는 전제로 출발했다.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지어 일자리 1만여 개(협력업체 포함)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근로자가 낮은 연봉을 받지만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한다. 대신 지역 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좌초 위기까지 몰렸었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투자협약 체결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진 교체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사업참여 일부 주주들은 "노동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결국 노동이사제를 포기한 노동계와 광주시의 극적 타결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궤도에 다시 올랐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코트라가 내놓은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무 환경이라는 응답(24.1%)이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등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14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효율성(노동시장)은 전년보다 세 계단 하락한 51위에 그쳤다. 노사 간 협력도 지난해 124위에서 130위로 내려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국 회원국 중 노사 협력은 '꼴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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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파업'은 기형적인 노사관계에서 나온다.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존재감을 보이고,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에 적극 개입한다. 노조파업에 대한 회사 측 대응수단은 직장폐쇄밖에 없다. 대다수 선진국은 사업장 내 점거농성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등을 보장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에서 노조의 힘이 기업보다 우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영권 방어권도 개선해야 노사관계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 같은 노사 분규로 인한 손실도 크다. 한경원이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미국·일본·영국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가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8배였다.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 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의 정치투쟁도 문제다. 산별노조가 일반적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노조의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요구와 이슈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비(非)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이에 따른 노조의 개별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이슈를 넘어선 요구를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는 힘들다.
박 교수는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진국 노조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계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치 투쟁'이라는 구시대적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