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중국에 '코로나 피해' 청구서 내밀어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미국 백악관 핵심 참모가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책정해야 한 비용은 10조달러(약 1경2000조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건 그들을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무는 것"이라며 "그들은 전 세계에 지금도 끝나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앞서 나바로 국장은 지난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이 6주 동안 바이러스에 대해 숨겼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우한을 빠져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양의 개인보호장비를 비축해뒀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중국 추가관세 또는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조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중국이 고의적으로 WTO와 다른 나라들을 호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0조달러(약 2경4000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