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정책의 일종인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공급역량과 거기서 생겨나는 소수의 이익 독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각 시·군도 추가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가구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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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적이란 평가다. 실제 4월13일 이후 3주간 경기도의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은 95%를 상회, 같은기간 서울의 매출 회복률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 지사는 임기중 '경기도 소비축제 기간'을 만들어 도민 1인당 2만~3만원을 지급해 1주일 동안 모두 사용하게 하는 또 다른 실험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와 소비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소액·장주기로 시작하면 된다"며 "1년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하다가 1년에 2번, 4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현재 2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보다 낮은 조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조세 증액분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체감할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