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지원액은 1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이후 2주 이내에 입금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 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의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2020.4.27/뉴스1지원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무급휴직자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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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은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기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간인 3~5월엔 무급휴직 신속지원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하나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5월 이후에도 무급휴직 상태인 노동자는 3~5월엔 고용안정지원금, 6월 이후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③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휴업수당의 90% 보조
(서울=뉴스1)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거래기업 '휴텍엔지니어링'의 생산 현장을 방문, 유재규 대표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2020.3.17/뉴스1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으나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 보조를 받는다. 구체적인 휴업·휴직 기준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 등이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대비 67%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달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100만원 지급했다면 사업주 부담은 10만원인 셈이다. 7월 한 달 동안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75%로 떨어진다.
대기업 지원 비율은 4~6월이든 7월이든 67%로 같다. 중소기업보다 사정이 낫기 때문에 정부 지원 강도는 약하다. 다만 대기업 지원비율 역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50%)과 비교하면 올랐다. 8월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비율은 원상복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더 강력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90%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이 6월 말 끝나는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개월 넘게 더 적용받는다. 같은 기간 대기업 지원 비율은 75%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1일 한도 역시 7만원으로 일반 기업(6만6000원)보다 높다.
④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원 기간산업 대기업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총 지원액은 40조원을 웃돈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기업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안정 요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90% 이상 유지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첫 지원 기업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항공사가 유력하다.
⑤가족돌봄휴가: 직장인에 최대 50만원 지원
(안양=뉴스1) 이광호 기자 = 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4.14/뉴스1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조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이다. 단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까지 해당된다.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만약 맞벌이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기간 이후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중 초등학교 1·2학년 및 유치원은 오는 20일 등교개학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27일 학교에 간다.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⑥재난기부금: 국민이 도리어 정부를 지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29/뉴스1우선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구는 기부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약 4인 가구가 5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50만원만 손에 쥐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기부액을 입금하면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이 경우 기부액은 해당 가구가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추가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대신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이 재원은 실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