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수석 "코로나 확진자 추적하듯…정부가 실업자 관리·전국민 고용보험"

[the300]"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갖추는 것도 포스트코로나의 과제"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경제투어 후속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13/뉴스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 확진자를 하나하나 추적·관리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일 그만 둔 분이나 구하는 분을 한 분 한 분 관리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걸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지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강 수석은 언급했다.

강 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 참석에 "우리 정부는 일자리정부다. 일자리 정책이 그동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산업과 노동 정책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잉러스 감염증) 사태를 극복해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 안전망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업자 개인을 관리 못 한게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추적하고 찾아내 관리하면서 왜 일자리는 이렇게 관리되지 못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일자리정책도 이런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한 분 한 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도 새로운 과제로 꼽았다.

강 수석은 "또 하나 느낀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2월18일 '정책적 상상력을 동원하자'고 하신 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주를 중심으로 시작했고, 드라이브 스루는 고양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경남지사가 던지고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가 뒤따라 가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런게 상상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뒤따라 간 정책들이다"며 "지방의 이런 상상력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방형 행정혁신 샌드박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개인적 생각이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총선 결과 국민이 주신 180석은 레임덕을 걱정했던 과거의 정부 4년째와 달리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정부가 되라는 요구다"며 "남은 2년간 성과를 내고, 다음 정부에 성과나 나오는 한이 있어도 기반을 닦는 자세를 갖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권 초기 설정한 100대 과제의 재설계를 선언했다.

강 수석은 "국정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야 말로 촛불 민심이 모인 촛불 국회다. 신뢰받는 국회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