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트집잡던…'무역안보' 전담조직 신설

무역안보정책관 조직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무역안보정책관' 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무역안보 기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직과 인력이 대규모로 확충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무역투자실 내에 신설되는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이다. 하부조직으로는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두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은 과장급 '무역안보과' 1과 체제인데, 이를 국장급 '1관 3과'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전략물자 등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업무도 다룬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수출승인 업무, 핵심기술 보유기업 M&A(인수합병)과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 등 국제공조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지게 됐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이유로 "3년간 양국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25% 증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보강했다.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담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